GSOMIA 지소미아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 위험한 이유

GSOMIA 지소미아 한일 군사 보호 협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소미아란?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글자를 딴 '지소미아'라고도 불린다.

많은 분들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우리나라 대응으로 우리도 일본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 그리고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를 대응하는 카드로 알고계십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파기가능성에 대해 많은 전문가 여야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는 국제 사회에서 신뢰도 문제라서 신중해야한다" , "연장하는 대신 조건을 걸어 보자"등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협상 파기쪽에 찬성하는 분위기 입니다. 

 

8월 24일이 지소미아 협정을 이어갈지 결정하게됩니다.

 한국은 지소미아를 일본을 포함한 33개국이랑 협정을 체결해 군사 정보를 공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인도 그리고 마지막 대한민국 7개국이랑 체결중입니다.

사실 지리적 위치로 한국과 일본은 상당히 가깝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된지는 3년밖에 되지않았습니다.

왜 3년 밖에 되지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30년전 1989년 노태우 정부 시절 한국 정부가 먼저 군사적 필요성에의해 일본에 먼저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제안 하게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정치계에서는 관심을 가지고있지 않은터라 흐지부지 하게 넘어가게됩니다.

이명박대통령

약 20년후 2010년에 이번에는 일본측에서 먼저 지소미아 협정 체결을 제안 해왔습니다. 

당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 문제 과거사 반성등을 문제로 당시 여론 분위기가 좋지않아 체결은 다음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한동안 지소미아 얘기는 나오지않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가 다시 시도하지만 그당시에도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정부는 비밀리에 체결을 강행하다 한 기사 보도로 세상에 알려져 또 질타를 받은후에 없던 얘기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다시 지소미아 논의가 시작된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때 입니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었던 시기입니다.

이런 우려를 생각해 일본정부는 북한군과 북한 사회동향 ,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해 지소미아 체결을 제안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지소미아를 체결 하려고 했었을까요?

한국은 대북감시능력이 뛰어나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무선통신 감청을 할수있었고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에 인적 네트워크에 강점이있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정보수집과 분석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장비도 한국과는 차원이다른 군사정보 정찰위성 8대 공중조기 경보기17대 이지스함 6척 해상 초계기120대 지상레이더4기 등 엄청난 장비를 갖추고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을경우 미사일 낙하 순간등을 볼수없었고 일본은 여러 장비를 통해 볼수있었지만  

일본은 발사전후 신호 정보 습득이 어렵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의 약점을 보완할수있는 군사정보를 공유할수있는게 지소미아 협정 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소미아도 당시 미국이 주도했을 가능성도있었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세력을 견제하기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혼자는 버거웠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미국 삼자동맹 체계가 갖추어 지면 더 쉽게 효율적으로 다른 국가들을 견제 하기 쉬웠을겁니다.

하지만 지소미아를 파기하게 될경우 미군은 앞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할가능성이있고 자칫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큰 타격이 올수있습니다.

 체결 당시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여론의 관심이 국정농단사건으로 돌려져 있을때 기자단 도 출입없이 비공개로 체결하게 됩니다. 당시에도 많은 비난은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총48건 양국 24건씩 주고받으면 지소미아 협정을 이어왔습니다.

지소미아 협정은 1년이고 체결국에 파기의사를 90일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 연장이됩니다.

오는 8월24일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될까요?